호매실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1차 개정: 2008. 04. 18
2차 개정: 2009. 04. 23
3차 개정: 2010. 12. 21
4차 개정: 2011. 05. 26
5차 개정: 2012. 12. 18
6차 개정: 2013. 12. 20
7차 개정: 2014. 12. 16
8차 개정: 2017. 06. 13
9차 개정: 2018. 06. 28
10차 개정: 2019. 04. 10
11차 개정: 2019. 10. 18

 12차 개정: 2021. 02. 17.


1장 총 칙

 

1명칭이 규정은호매실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2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적용근거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 3, 중등교육법 제17, 184, 20조 제3,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789, 30, 1조 제7,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 유엔아동권리협약 12, 16, 27, 28조에 근거한다.


2장 학생 생활

 

1절 교내 생활

 

4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킨다.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수업시간을 준수한다.

 

5시설이용 및 환경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교내의 시설물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6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학교생활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7교우관계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 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8폭력예방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

3. 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2490-217)

4.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5.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7. 경찰청 범죄신고 112

8. 학교폭력신고전화 117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학교폭력의 발생으로 인한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9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호자, 교직원 등 본인이 원하는 자 또는 기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0창의적체험활동창의적체험활동은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으로 운영하며,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11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12용의복장용의 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학생의 개성을 존중한다.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두발은 자유로이 하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13소지품

학습용 전자통신기기와 멀티미디어 기기 등은 학습용도로만 사용한다.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성냥, 라이터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

(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공구류, 칼 등), 화기 및 전열기(드라이기, 고대기 등) 등을 소지 및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학습을 위한 준비물은 소지할 수 있다.

소지품 검사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설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동의를 구한 후 교사가 실시할 수 있다. ,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의에 불응한 경우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14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

실외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2절 교외생활

 

15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상호간에 예의를 표한다.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가지 않는다.

16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학생(자녀)의 교우관계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3절 학생생활지도

 

17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교육한다.

실험 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지도를 우선한다.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지도를 한다.

하교 시 교통 및 생활안전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부모(녹색어머니회)로 구성된 교통지도반 등을 운영할 수 있다.

학생의 안전한 교내생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 자율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

학생에게 소지가 금지되는 음란물, 담배 및 흉기 등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수업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할 때에는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은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18교외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19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진로지도는 전 학년 대상으로 수준별로 실시한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0학생지도방법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하며,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훈육, 훈계의 방법으로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도한다.

21단계별 지도단계별 지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지도과정을 상담록 등으로 기록한다.

1단계 : 훈계

생활규정에 어긋난 행동,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동,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 교사에게 무 례한 행동 등에 대해 훈계한다.

2단계 : 담임 상담

훈계가 반복될 경우 담임과 상담하며, 필요에 따라 소감문 등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3단계 : 학부모 상담

담임 상담 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학부모 상담을 한다.

4단계 : 특별 상담

학부모 상담 후에도 행동의 변화가 없을 때 특별실(상담실)에서 교감, 인권부장, 상담전문가 등이 해 당 학생을 상담하고 지도한다.

5단계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특별지도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한다.

22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 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4절 정보통신

 

23정보통신 생활건전한 정보통신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정보통신 문화를 조성한다.

정보통신을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24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다만 휴대전화는 수업시간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전에 담임교사의 동의를 얻어 사용할 수 있고,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별도의 학교규정을 마련하여 관리한다.

수업 중 컴퓨터 및 통신기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25정보에 관한 권리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 및 복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자료의 열람 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문제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5절 학생자치활동

 

26목적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도록 한다.

27운영학생은 학급 및 학생자치회를 자치적으로 운영하며, 학생의 대표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제 개정에 참여할 수 있다.

28회원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1 ~ 6학년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29권리 및 의무자치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30효력발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에게 알려야 하며 반영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31자치회 임원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생(학급)자치회 회장 1, 학생(학급)자치회 부회장 2

학생(학급)자치회 각부의 부장 1

32임원 선출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학급자치회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학생자치회 회장과 부회장은 3~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33부서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도서부 : 제반도서 정리 및 확보, 관리에 관한 사항

학예부 :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체육부 :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생활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환경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부서의 수와 명칭, 기능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34학급자치회

직무

1. 회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학급(또는 학교)을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의를 보조하고, 회장이 부재할 경우 회장의 업무를 맡는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회의

1. 학급자치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학급회의 시간은 교육과정 내에서 보장하며, 구체적인 학급회의의 시간은 학급교육과정에 포함하 여 안내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급자치회 회원 1/2이상 또는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4. 학급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 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35학생자치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학생자치회를 둔다.

구성

1.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 및 4~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1~3학년 학생과 4~6학년 학생 중 임원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학생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다.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직무

1. 회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의를 보조하고, 회장이 부재할 경우 회장의 업무를 맡는다.

회의

1. 학생자치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수립하는 학생자치회 연간운영계획에 의거하여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자치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4. 학생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 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5. 학생자치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36입후보 자격선거공고일 현재 본교 4~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다.

37임원 자격 박탈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특별교육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또는 학교폭 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 결과 2가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가해자의 임원 자격은 당연 박탈된다.

38 학교는 학생자치기구회의 소집 및 회의를 개최할 때 학교장 승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39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 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40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학생자치회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자치회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41협의 지원사항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생 자율학습 및 연구활동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각종 봉사활동

42동아리활동특기 적성교육과 계발활동을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동아리 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다.

 

6절 권리와 의무

 

43권리 보장

학생은 학교생활에서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 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야 한다.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 과목 수강을 강요하지 않는다.

 

44의사 표현의 자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

학교는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5책임

학생과 관련된 학교의 제 규정을 준수할 책임을 지닌다.

교권을 존중할 책임을 지닌다.

상호 존중하며 학교폭력 등을 행하지 않을 책임을 지닌다.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할 책임을 지닌다.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을 지닌다.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을 지닌다.

바른 말 글을 쓰고 건전한 정보통신문화를 준수할 책임을 지닌다.

 

3장 포상 규정

 

46목적학생들에게 공정하고 다양한 각종 상을 수여하여 동기의식을 촉발하고 성취감을 북돋으며, 교내외 활동 중에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발굴하고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47방침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포상한다.

다양한 분야의 우수 학생을 발굴 표창한다.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교내 포상 계획에 의한다.

포상 계획은 학교교육 계획에 포함하여 사전에 공개한다.

 

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1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48목적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49구성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부장이 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교사 중 학교장이 임명한다.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징계 처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50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교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1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2절 학생의 선도

 

52징계의 종류 및 선도의 방법

·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찰교실, 사제동행 활동, 상담 등 징계 외 생활지도 방법을 통해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교내봉사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담임이 실시하되 다음에 의한다. 기간은 12시간 이내, 5일 이내로 하며 학교 실정에 따라 총 시간으로 실시할 수 있다.

사회봉사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 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 학교장은 조치이행을 위한 외부 기관 참여 협조가 어려울 경우에는 학교장 책임하에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학교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교내 봉사활동과 구별되는 방안을 강구)

. 기간은 1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 에 따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사전에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방문 등을 통하여, 학생의 학생

생활인권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특별교육이수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되 다음에 의한다. , 학교장은 조치이행을 위한 외부 기관 참여 협조가 어려울 경우에는 학교장 책임하에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학교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내실있는 특별교육 과정 마련)

. 1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교육이수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 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사전에 특별교육이수 실시 기관을 방문 등을 통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 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출석정지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되 사안의

경중에 따라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실시한다.

.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제공할 수 있다.

.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그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

 

53선도의 기준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 용

선도기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교육활동

1

수업 중에 지속적으로 수업방해를 하는 학생

2

힘이나 요령으로 선동을 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수업을 방해한 학생

3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4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5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예절

6

교사에게 불손한 행위나 언행을 한 학생

7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정신적, 육체적)를 준 학생

준법

8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학생

9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10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11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12

흉기를 휴대한 학생

13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14

교권을 침해한 학생

 

근태

15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16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 무단결석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퇴폐행위

17

도박을 한 학생

 

18

불건전 이성교제로 교내외 물의를 일으킨 학생

 

19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20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21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22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사이버

23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기타

24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5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26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학생

 

 

27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54학생 선도 절차학생생활교육 사항이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사안 발생(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행위)

관찰면담(위반 경중 판단)

조사(중대 학칙 위반 사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생활교육 의결 요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진행

심의 결과 확정

 

4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지

 

55사안설명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56심의절차 및 조치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회

심의과정 설명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의결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57선도 내용의 통지

학교장은 징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58재심의 절차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재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결정되면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한다.

원 조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며 재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재심의 횟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에 한한다.

 

 

5장 규정의 개정

1절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59목적학생 생활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고 학생들의 생

활 및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60기능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는 학생의 생활 및 인권 전반에 대한 사항을 모니터

링 및 협의하여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2. 학교 규칙에 관한 사항

3. 학생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61위원회 구성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학생위원, 전문가 위원을 포함하여 8~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이상이 되도록 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62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한다.

이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개정 요구 등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예를 들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를 실시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연임 가능함)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별도의 운영 세칙을 정할 수 있다.

63심의 및 결정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2절 규정 개정 절차

 

64개정절차본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적법한 규정 개정 절차에 의하여 학교 규정개정위원회의 회의를 거치도록 한다.

개정안 발의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을 발의

󰀻

 

민주적 의견 수렴

-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주관,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 수렴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4 참조)

󰀻

 

공포 및 보고

- 학교 구성원들이 개정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

- 학교생활인권규정의 내용은 학교홈페이지에서 학생과 보호자 등이 알기 쉽게 별도의 팝업창으로 공지

[필요 시 학생 및 교원에 대한 개정 주요사항 교육실시]

 

부 칙

1시행일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21217일부터 시행한다.